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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내 오르면 최근 3년간 다섯 차례 인상

산업부 "조정 요율·시기 결정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전기요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조정 요율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미 지난여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정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조정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상순에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다음 주중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형식은 정부 단독으로 인상요율 및 시기를 밝히는 방안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안 및 요금체계 개편안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됐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다.

앞서 전기요금은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2012년 8월에 평균 4.9% 인상됐다.

연말 이전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모아진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천㎾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균 인상률을 놓고는 3∼4% 인상안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인상률 및 누진제 개편과 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 조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 인상과 달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혔지만 적용 요율이나 시기 등은 미정인 상태"라며 "다만 과세를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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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오르네요 ㅜㅜ

물생활의 동반자 으헝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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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물생활!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하고있으며 거주지는 성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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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0]눈물님 2013.11.06 16:50 (*.146.28.31)
    누진 단계가 줄어든다고하는데 과연 이득일지..........나쁜시키들 ㅋㅋㅋㅋㅋ
    가정집은 놔두고 산업전기를 인상해야됨....삼성전자 연매출 220조인데 거기서 좀 뜯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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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22]KwonZac 2013.11.06 16:52 (*.115.223.46)
    그러게 말이에요 ㅜㅜ 뭐가 이럴까용
  • profile
    [레벨:32]화랑유혼 2013.11.07 00:30 (*.180.79.64)
    박정희때부터대기업밀어주기식의법제정과정책때문에서민들만고통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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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22]KwonZac 2013.11.07 00:31 (*.36.181.68)
    뭐든 다 윗대가리들이 문제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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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32]화랑유혼 2013.11.07 11:08 (*.194.37.246)
    맞아요
    지금 우리 회사도 그래요 윗대가리들이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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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12]히다 2013.11.06 16:55 (*.169.217.78)
    OTL...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6 17:18 (*.115.223.46)
    저도 같이 O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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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44]승호사랑 2013.11.06 16:57 (*.243.15.4)
    이 기사 ... 빨리 내려 줬으면 좋겠네여

    마눌님이 보시면 ~~~~

    어항 빨리 치우라고 할것 같아요

    쩝... 이젠 취미도 맘 편하게 못하겠네여

    왜~~~~~~~~월급은 안오르고 다른건만 오르는지 ...ㅜ.ㅜ
  • profile
    [레벨:60]눈물님 2013.11.06 17:12 (*.146.28.31)
    안오르는게 애들성적하고 월급이라죠 ㅋㅋㅋ
  • profile
    [레벨:44]승호사랑 2013.11.06 17:53 (*.243.15.4)
    정답입니다 ~~!!! ^^ 라드 500들고 로봇 출발했습니다

    걍..... 신경 안쓰고 살아야 겠습니다

    내년에도 월급 동결이라고 하는데

    마눌님이 쉬고 있어서 요즘 좀 힘드네여 ㅜ.ㅜ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6 17:17 (*.115.223.46)
    이거 글 지울까요...? ㅋㅋㅋㅋ 함께 라라스토리도 보시는 것 같던데... 승호님이 내리라면 내릴거에요... ㅋㅋㅋㅋ
  • profile
    [레벨:44]승호사랑 2013.11.06 17:51 (*.243.15.4)
    아니에여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마눌님이 요즘 스토리 하면 뒤에서 자기도 모모쉬림프님 어항 구경한다고 해서요

    하여간 걱정입니다

    전기비가 자꾸 올라서요 ....

    살기는 팍팍해지고 취미는 해야겠고 ^^
  • profile
    [레벨:34]정보 2013.11.06 22:39 (*.82.11.194)
    로또 되면 이민가야지 섞을넘들 ㅎㅎ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6 23:51 (*.62.188.62)
    오디로....ㅋㅋ 석유생산국으로 고고고요~~
  • profile
    [레벨:34]정보 2013.11.07 00:00 (*.82.11.194)
    그런나라 좋죠 복지가 최고죠 ㅎㅎ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7 00:09 (*.36.181.68)
    맞아요 그런 나라 좋은나라~ !! ㅋㅋ
  • profile
    [레벨:100]아낌없이 주는 라드로봇 2013.11.07 00:09 (*.36.181.68)
    KwonZac님 60라드 받으세요~♥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7 00:10 (*.36.181.68)
    ㅋㅋㅋ 시원하게 한 번쏴라!!! ㅋㅋㅋ
  • profile
    [레벨:100]아낌없이 주는 라드로봇 2013.11.07 00:10 (*.36.181.68)
    KwonZac님 40라드 받으세요~♥
  • profile
    [레벨:22]KwonZac 2013.11.07 00:10 (*.36.181.68)
    츠엑...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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